[가상 화폐] 가상화폐 양도 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 총 정리

[가상 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 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 총 정리

안녕하세요 썽입니다.

 

지난 시간엔 가상 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yolossung.tistory.com/17?category=938039

[가상 화폐] 가상화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란?

 

오늘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양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작년 '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중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법개적 후송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20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안(20.1.6).pdf

1.36MB

※ 가상자산(가상화폐)에 소득세법 과세방안은 3.6 가상자산 과체방안 구체화 목차를 참고하세요.

 

특정금융거래보헙(특금법)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럼 가상화폐 투자수익의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가상화폐)에 소득세법 과세방안은 3.6 가상자산 과체방안 구체화 목차를 살펴보시면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으로

필요경비 산정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

'22.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일 당시의 시가와 살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소득 및 대여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의 공제액인 25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세금부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 :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증여, 상속받은 가상자산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게 되었을 경우

기존 소득에 추가가 되어 과세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수익금액별 세금 및 실세율 예시

 

수익금액	기본공제	세금	실세율
1000만원	250만원	150만원	15%
2000만원	250만원	350만원	17.5%
3000만원	250만원	550만원	18.3%
5000만원	250만원	950만원	19%
1억	250만원	1950만원	19.5%

가상자산 과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익실현 금액이 기본 공제액 250만원 이하시라면 납세의 의무가 없겠죠?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로 분리과세되므로, 주식 차익실현 금액 및 기존 소득 과세구간 상승의 걱정은 없습니다.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거래소에서 따로 원천징수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가상자산 과세도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2%가 추가되어 22%가 적용되며

누락 및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부터는 양도/대여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여 가상자산의 값어치가 선정됩니다.

변동성이 많은 가상자산의 경우 1개월간 일평균 가격으로 선정한다고 하니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보이긴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며 청와대 청원에도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을 우리나라만 과세할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년 거래한 가상 자산의 수익금액은 과세하나요?

세법이 '22.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거래한 내역과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가상자산의 양도 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상 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본 과세 세법 개정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세로 인한 투자 심리 축소, '21년 12월 차익실현 물량 발생 등 이슈와 흐름에 민감한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